기재부 “심재철 유출 자료에 남북회담 식자재 업체 정보”

2018.10.01 22:52 입력 2018.10.01 22:55 수정

“유출되면 테러 등 국가안위 우려”

모든 부처 업무추진비 감사 청구

심 “공개 대상, 기밀 자료는 없어”

기획재정부는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로 유출된 비공개 예산정보에 남북정상회담 식자재 업체 정보와 같은 중대한 기밀정보가 담겨 있다고 공개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심 의원실은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지만 통일·외교·치안·보안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내용이 노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된다면 국가 안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고위직 인사 동선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나 식자재 공급업체명도 담겼다. 고위직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물론 식자재 공급업체를 통한 테러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식자재 공급업체와 청와대 통신장비 업체 정보도 유출됨에 따라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재외 공관의 보안 경비업체 내역, 해양경찰청의 함정·항공기 도입 지출 내역, 정부 부처의 정보 시스템관리 업체 명단 등도 유출 자료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들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재외 공관에 대한 테러와 국가 안보전략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각 부처 정보 시스템관리 업체명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사이버 테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비공개 항목인 채용 관련 심사위원 정보도 유출 자료에 담겨 있는 만큼 명단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업무추진비 불법·편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달 5~12일 사이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았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가 정식으로 제출(다운로드)받은 자료는 검찰이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반환해달라는 자료는 없다. 추후 검찰이 자료를 돌려주면 반납 여부는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 “업무추진비 내역 자체가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기밀 자료는 없다. 검찰 압수수색 전 자료를 정리해 둔 내용도 정부에서 말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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