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반부패수사청' 제안은 검찰 기득권 옹호"

2019.11.01 10:45 입력 2019.11.01 10:48 수정

이인영 "한국당 '반부패수사청' 제안은 검찰 기득권 옹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부패수사청은 검찰의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한국당의 주장을 반대했다. 그는 “기소독점은 검찰·사법 특권을 지키는 만능방패로, 기소독점 폐지가 검찰·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안’ 등에 대해선 합의 여지를 여전히 열어뒀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하다”며 “권력 분산을 위한 토론은 적극 수용하겠다. 공수처도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공수처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 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법안이 가결되기 전 한국당이 ‘2020년 전학년 전면실시’ 수정안을 제출, 표결에 부쳐 부결된 것을 놓고 “정치를 희화화하고 코미디로 만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1년간 상임위에서 ‘묻지마 반대’만 해왔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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