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매매에 대한 규제를 검토키로 했다.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문제가 심화하는 배경에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투기 매매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외국인의 거래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만큼 부동산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입법과제로 거론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최근 우려가 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의 월별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이 매입한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해외 일부 국가가 채택 중인 부동산 취득세율 강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내·외국인 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기준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특별 취득세율 20%를 적용하고 있다. 내국인이 0~15%인 것에 비하면 차등 적용한 것이다. 뉴질랜드는 오래된 주택을 비거주 외국인이 매입하지 못하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등을 파악해 투기성 매매 여부를 가려내고 이에 대해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