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및 서울 도심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용적률 완화’ 문제가 공급물량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이 제한적인 데 반해 기존 택지나 주택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면 손쉽게 물량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용적률 상향 가능성에 대해 특혜 시비 우려도 제기한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번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책 발표가 8월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 내부에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어 내달 4일까지로 정해진 ‘임대차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공급대책은 기존 도심(택지)의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압축된다. 이 중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논란 끝에 국방부의 태릉골프장 부지 정도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신규 택지용 국공유지로는 서울 대치동 세텍(SETEC) 부지나 잠실 유수지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물량이 많아야 2만여가구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용적률 상향이 공급대책의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예컨대 용적률 200%에 1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택지가 있을 경우 용적률을 400%로 높이면 1000가구의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물량 확대가 가능하고 수요가 특히 많은 서울 도심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직접적인 신호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180% 수준인 용적률을 22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하면 주택공급량도 기존 18만가구에서 3만~4만가구가량 더 늘어난다.

업계 일각에서는 잠실5단지, 대치동 은마 등 강남의 대표적 역세권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한 용적률 상향도 거론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3종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최대 300%로 제한돼 있는데,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 등을 통해 최대 800~1000%까지 용적률을 높이되 늘어나는 물량 상당수를 공공임대 등으로 흡수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건축 시장 자극 우려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투기수요에 밀려 성급하게 공급만 확대하려 하기보단 시장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 ‘7·10대책’의 후속입법이나 임대차 3법의 입법이 훨씬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