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2021.08.24 17:15 입력 2021.08.24 18:56 수정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군 장병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청년층 민심 이반으로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여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구애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특별대책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의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대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해 왔다.

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부터 소득 1~10분위 중 5∼8분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협의회를 열고, 청년세대의 일자리·주거·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먼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전·월세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인 소득 기준을 현행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대폭 완화한 것이다. 군 장병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올해 60만8500원에서 67만원 이상으로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채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월 교통비 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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