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일방적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일 뿐"

2022.04.30 18:56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인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일방적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다수결로 포장된 힘의 논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신했다”고 밝혔다. “결국 역사가 오늘을, 그리고 민주당을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끝없는 꼼수의 꼼수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고야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강행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장실 당직자와 경호인을 앞세워 구둣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다”면서 “몸싸움까지 강행하며 검수완박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이토록 필사적으로 강행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민 위에 검찰이 군림하는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 했지만, 가뜩이나 섣부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일은 업무로 과중한데 검수완박으로 민생 사건은 해결이 요원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활개 칠 세상을 민주당은 만들고 싶은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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