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의당 “가결”…조응천 “이탈 가능성 배제 못해”
이달 내 부결 목표…‘방탄 논란’ 우려에 당론 채택에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당내에선 ‘방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정부에 맞서 총력 투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긴급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연다. 같은 날 국회 본청 앞에서 1500명이 참석하는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2차 장외집회의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도 직접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로 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비(이재)명계 의원들 상당수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도부가 대대적인 표 단속에 나선 것은 당내 이탈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한다.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도 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당내 28명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급적 2월 임시회 안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을 오래 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두고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론 부결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의원총회에서 얘기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만 사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국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당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본인의 결단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은 SNS에 “민주당이 당의 최고 권력자를 위해 국회를 범죄자의 소도로 전락시키거나 유구한 당의 역사에 먹칠을 자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썼다.
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