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이견에 채택 무산

2023.07.24 21:21

윤 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김영호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이견에 채택 무산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인 24일까지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 성향 발언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에 성신여대 교수인 김 후보자를 내정했다. 외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7월5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해 이날이 마지막 날이었다.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위해서는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북·대중 강경 발언과 인사청문회 당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게 외통위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해야 되면 날짜를 지정해서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른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고위직 인사는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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