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청문회를 겨냥해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지난 한 달 국회 파행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의 첫 발을 떼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하자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상임위에 복귀했지만 복귀 첫날부터 법사위 회의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등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었다.
정 비서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와 입법·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하는 국회”라고 덧붙였다.
정 비서실장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민생 법안을 언급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히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의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