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나포” “어림없다” 한·일 대한해협 ‘海戰’

2005.06.01 18:10

한국 어선 나포를 둘러싼 한·일 해양경찰의 대치가 동해상의 파고를 높이고 있다. 독도영유권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무장한 경비함 13척을 동원, 신경전을 펼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밤새 계속됐다. 일본이 최근 자국 경제수역을 단순침범하는 우리 어선에 대해 즉각적인 나포에 나서는 등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어 외교적 해결 등 대책이 절실하다.

“어선나포” “어림없다”  한·일 대한해협  ‘海戰’

◇긴박한 대치=2시간30분 후인 6월1일 오전 2시 신고를 받은 한국 해경 경비함이 현장에 도착했다. 우리 해경측은 “불법행위를 증명할 자료를 대라”고 일본측에 요구했으나 일본 순시선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 해경은 신풍호를 한국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일본측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자국으로 압송하겠다고 신풍호를 결박하면서 대치가 시작됐다. 대치하고 있는 곳은 쌍방의 영해에서 벗어난 공해상이고 우리쪽 경제수역이다. 오전 10시쯤에는 신풍호 왼쪽에 울산해경 소속 250t급 251함, 부산해경 소속 1,500t급 1503호, 울산해경 소속 250t급 307함이 연이어 계류됐고, 오른쪽에는 300t급 일본 순시선 3척 등 7척의 선박이 나란히 묶이는 상황이 됐다. 한·일 양국은 3,000t급 대형 함정을 증파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외교 분쟁 상존지역=이번과 같은 분쟁은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나뉜 후 종종 일어나고 있다. 경제수역은 자국 영토에서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한해협의 한국과 일본 사이에 200해리 EEZ는 서로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민들이 항법장치가 고장나면 월선하는 경우도 많아 충돌이 빚어질 개연성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일본 순시선이 최루탄까지 쏘며 우리 어선을 제압하려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치하면서 서로 끌고 가려는 양상은 처음이다.

〈울산|김한태기자 kh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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