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예정대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부로 한국군이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이양 시점을 연기했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군사적 도발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작권 환수 시점을 재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다만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전작권 이양 후 양국군 연합지휘구조 개념에 대해 합의한 뒤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지휘구조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또 적군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군의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방 사이버 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전 수행 인원을 현행 500명 수준에서 2배 이상 대폭 증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연합 사이버전 수행체계도 발전시킬 방침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위협 단계-사용임박 단계-사용 단계’ 등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도 조기에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억제전략 초안을 7월 초에 완성하고 이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활용한 뒤 올해 10월에 한·미 간에 최종 합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군복무 기간을 20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박 대통령 임기 내가 아닌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 증원, 병 숙련도 등 여건을 조성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중기는 5년, 장기는 10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기 내에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