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따른 대응으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일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비판 여론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순간부터 한국은 미·중·일 역학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갈등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어서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 확대 조치가 불가피하지만 그에 앞서 외교적 타협 수단을 소진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 향후 협상에서 이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이 의도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번 사태는 당사국 간 협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충돌방지를 위한 당사국간 협의를 갖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국도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중국이 한국 조치에 반발해 서해에 설정한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을 고수하면 한국은 북한 문제를 포함해 심각한 안보 불안요소를 안게 된다.

한·중·일이 각각 분리된 채 갈등하는 구조 속에 미국 변수까지 합쳐지면 한국 외교는 세계 최강 대국 사이에 낀 채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한·일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마저 갈등 구조로 돌아서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아무런 지렛대도 갖지 못한 채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방공식별구역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중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문제인 만큼 한국은 미·중 간의 협의를 지켜보며 한발 뒤에서 따라가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일단 중국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는 인식을 당사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교적 노력을 모두 소진했는데도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를 명분삼아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에 반발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