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행보에 일치된 흐름이 나타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모색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하는 등 여전히 제재국면에 머물고 있고 중·러는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안보리 결의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미국 측은 통화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판했다. 강력한 내용의 유엔 결의에 동의했으니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엔 결의 채택 이후 중국의 첫 외교 행보는 왕 부장의 러시아 방문이었다. 북한의 핵실험·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중·러의 전략적 소통 강화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중·러는 특히 한·미의 합동군사훈련과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공유하고 있다.

왕 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11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반대와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 왕 부장은 “사드 배치는 ‘방어적 목적’을 초월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중·러 안전을 위협하며 지역 안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사드는 글로벌 균형과 전략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 병행 추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이고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만나 추가적인 양자·독자 제재, 사드 배치 등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압박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와 중·러가 유엔 결의 채택 이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결국 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핵실험과 로켓 발사의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라며 “특히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깊숙이 들어선 만큼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동력이 만들어질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