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움직임은 갈등을 수반한다. 지키려는 관성과 나아가려는 동력 사이의 격돌이다. 끝없는 마찰이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듯 갈등은 변화의 동력을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로운 변화는 없다. 국제사회의 생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기존 질서에 파열음을 만들고 있다. 단극체제를 수성하려는 관성과 양극체제로 나아가려는 동력의 격돌이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들의 부조화가 만든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변화가 희생양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이 같은 인식에서 나온다. 이미 국가 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밀접해진 상황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쪽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특히 지정학적 요충지에 놓인 한국에게 선택은 생존과 직결된다. 미중관계 변화를 살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플라자 프로젝트 6회는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는 지난 11월 1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했다.

-미중 화상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나.

부형욱(이하 ‘부’) “지난해 미국 대선은 베트남전 반대와 인권운동으로 극심한 분열 속에서 치러진 1968년 대선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당시 선거에서 승리한 닉슨이 백악관에 들어와 보니 미국이 만신창이 상태였다. 압도적 우위에 있었던 핵전력이 소련에 도전받고 있었고, 베트남전 장기화로 국력이 소진된 상태였다. 닉슨 행정부는 ‘시간벌기’ 전략을 구사하며 이 상황을 타개했다. 유럽에서는 소련과 데탕트를 구현함으로써 군비경쟁의 숨통을 틔웠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끌어안았다. 분열된 미국의 내상을 치유하고 국제적 지도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던 전략이었다. 미국의 운이 다하지 않았다면, 이와 유사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아시아판 데탕트 국면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시간벌기 전략을 구사하면 한반도 상황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고,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북핵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비핵화의 진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동맹국들의 협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지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화적 발언을 했는데.

부 “핵심은 대만 독립 반대, 중국의 무력 침공도 반대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은 이미 노쇠해졌고, 여러모로 고단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게 안 나간 것이지 미국의 의도가 변한 것은 아니다. 여건만 개선된다면 미국은 다시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일시적이더라도 미중 간 대립이 완화되면 한국의 대중봉쇄라인 참여 압박은 줄어들지 않겠나.

부 “반대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각종 합의문을 재확인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 동맹국들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질 것이다.”

-미중관계가 과거 갈등상황과 비교해 어느 정도로 위기인가.

부 “적어도 2010년 이전까지는 미중 간 경쟁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 우세였다. 당시는 중국의 경제력이 곧바로 군사력으로 전환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1996년 ‘제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미국은 2척의 항공모함을 파견한다. 그걸로 상황이 해소됐다. 당시 미국의 전력을 실감한 중국 군부가 ‘피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굴욕이었다. 중국은 그때 이후 칼을 갈며 군비증강에 나섰다. 그 결과는 최근 미 국방부에서 발간한 ‘2021년 중국 군사력 평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30년 중국의 핵무기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지금 중국이 약 3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10년 후면 1000개가 된다는 것이다. 예산을 얻어야 하는 국방부 자료라는 측면에서 과장이 있겠지만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약 25년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전력은 어디가 우위인가.

부 “여전히 게임이 안 된다. 전 세계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 우위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좁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으로 치면 서태평양 지역에 해당하는데 당장 중국과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은 주한·주일미군 정도밖에 없다. 분명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지만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한달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일주일 안에도 승패가 판가름나는 현대전에서 이는 엄청난 시간이다. 쉽게 말해, ‘자산은 많아도 당장 쓸 수 있는 현찰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어떻게 전력 열세를 뒤집은 것인가.

부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이다. 반접근은 쉽게 말해, 중국 영해로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상대적으로 공격적 콘셉트를 가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폭격기 등을 동원해 접근하는 적을 차단한다. 반면 지역거부는 중국 근방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상대적으로 방어적 콘셉트다. 중국은 동아시아 해역에 ‘도련선’이라고 부르는 2개의 해상 방어선을 설정하고 있다. 1도련선, 2도련선 하는 식이다. 지난 ‘제3차 대만해협 위기’ 때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왔던 구역이 1도련선 안에 있다.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은 도련선 안으로 들어오는 적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 17, 둥펑 21을 배치해 잡는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이를 목표로 전력을 키웠는데 미국 항공모함도 가라앉힐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항공모함의 비싼 가격도 문제지만 항공모함이 침몰하면 미국의 자존심이 가라앉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게다가 약 6000명 정도의 병사가 항공모함에 근무하는데 이들이 수장될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리스크다.”

-미국은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왜 대응하지 못했나.

부 “미국의 뼈아픈 실책이다. 9·11 테러 이후 지난 20년을 대테러, 중동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지만 미국 국력은 이미 너무 크게 소진된 것이다. 중국은 이 기간을 영리하게 활용했다. 일단 경제력을 키우고 이를 서서히 군사력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대항하는 미국의 대응 전략은 없나.

부 “미국은 2015년 무렵부터 ‘군도방어전략’을 세웠다. 도련선 안으로 항공모함으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을 둘러싼 섬들에 미사일발사기지를 설치한다는 전략이다. 가장 핵심은 섬에 설치하는 지상발사시스템의 확보다. 사실 이 전략은 너무 공격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미 한차례 폐기된 적이 있다. 1987년 냉전 때 일인데 미소 양국은 INF(Intermediate Nuclear Forces) 조약을 맺어 사거리 500㎞에서 5500㎞에 이르는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은 전부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약 체결로 유럽의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고 냉전 종식의 촉매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약이 미소 양국만을 구속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고, 30여년 지나다 보니 미국 항공모함을 위협하는 전력이 됐다. 결국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 조약을 폐기하고 지상발사시스템을 대량 확보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중국 본토를 겨냥하는 군도방어전략이 가능해진 것이다.”

-섬이라도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폭격 가능하지 않나.

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섬들을 방어진지로 삼고,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잡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할 때 바다에서 발사하면, 열 감지에 의해 금방 구분된다. 그런데 섬과 같이 여러 시설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상발사시스템은 섬에 대량으로 들여다놓고, 발사차량 등을 이용해 이동하며 쏠 수 있다. 섬에 공장을 세워두고 무기를 생산해도 된다. 항공모함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러한 것이 가능한 섬 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항공모함은 단 한발의 미사일을 맞고도 가라앉을 수 있지만 섬은 핵무기로도 가라앉히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섬에는 민간인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쏜 미사일에 민간인이 사망하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적이 될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리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서운 전략이다.”

-이 전략에 한반도도 들어가나.

부 “정밀타격미사일(Precision Strike Missile·PrSM)이라고 불리는 프리즘 미사일과 전략장사정포 배치와 관련이 있다. 프리즘 미사일은 사거리 750㎞ 정도인데 지대함 기능도 추가해 개발 중이다. 전략장사정포는 1600㎞의 사거리를 갖는 장거리포다. 2023년에 완성품이 나온다. 2019년 랜드(RAND) 보고서는 중국과의 군사분쟁 시 전략장사정포를 동맹국 및 우방국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목포 인근에 장사정포를 배치한다. 목포에 장사정포가 배치되면 중국 동남해안 상당 부분이 사거리 내에 들어온다. 이를 반영한 도면까지 있을 정도로 구체적 계획인데 현재 이 도면은 삭제된 상태다. 미국의 전략이 그렇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보고서 등에 살짝 드러내고, 반응을 보는 것이다. 반발이 심하면 안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보자. 우리가 먼저 그 보고서를 찾아내 배치해달라고 할 것이다. 북한을 핑계로 무기가 한국에 들어온 상황에서 미중 간 군사충돌이 발생한다면 해당 시설들이 공격받을 수 있다. 당연히 우리 국민의 피해도 생길 것이고, 한국도 자연스럽게 대중국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사드도 같은 개념인가.

부 “미사일 네트워크의 일환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이게 북한을 견제하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중국 견제도 맞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서 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일본 너머에 있는 항공모함을 노리는 대함 미사일이 무서운 상황이다. 이를 사드로 잡는다는 것이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다. 중국도 견제하고 비용은 한국이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는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목하에 미중 무력 충돌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

-결국 미국의 전략은 동맹국들과 위험을 나눈다는 것 아닌가.

부 “동맹국들이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 하에서 경제적 성장을 누렸으니 이제는 그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하라는 것이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한국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도 뒤집어보면 미국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미국은 중국 역대 왕조가 여러나라와 국경을 접하며 국력을 소진해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주일미군의 역내 분산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규모의 하한선도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의 분산배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방기의 우려’, ‘국방력 약화’는 어떻게 보나.

부 “방기의 우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 문제인데 우리 국민은 6·25전쟁으로 미군 철수에 대한 공포가 남아 있다. 이를 자극하면 굉장히 강한 정치적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력이나 국방력을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 국방력만 따지면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맹주급에 속한다. 미국이 이런 나라를 포기한다면, 과연 패권국으로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운다고 볼 수 있을까. 시간으로 비유해 보면 중국은 9시 방향, 미국은 3시 방향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호주는 2시 반, 일본이 2시쯤에 서서 줄을 당긴다. 한국은 지금까지 1시 반 정도에 서서 당기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국이 11시나 12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에는 평택기지라는 역외 최대 미군기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20조원 정도를 들여 다 해줬다. 늘어나는 한국의 국방비도 대부분 미국 무기를 사는 데 들어간다. 한국이 이 정도로 충성심을 보이는데 어떻게 11시나 12시에 있다고 할 수 있나. 노무현 정부 때 차기 정부에 국방비 9조원을 증액해 넘겨줬다. 이명박 정부는 8조원을 증액했고, 박근혜 정부는 6조원을 증액해 차기 정부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는 16조원을 증액해 넘겨준다.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미국으로부터 ‘방기된다’, ‘국방력 약화됐다’ 등의 평가는 현실과 다르다.”

-반면 진보 정치권은 북한문제 때문에 중국과 밀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 “사실 미중이 사이가 나빠지면 북핵문제 해결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한쪽 편을 든다고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쪽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 쪽에 약간 경도된 상황을 유지하며 자강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만약 미국에 편승한다고 해도 그 전제는 우리가 자강력을 갖춘 뒤라야 한다. 힘을 갖추면 미중 양측 모두가 손을 내밀 것이다.”

-미중 경쟁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나.

부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라는 일반적 인식에 동의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상호 파괴적인 군사충돌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뒤집어보자. 시 주석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결국, 실제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밀리면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렵다. 상대가 조금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구도다. 합리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든 전쟁을 원하는 곳은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쟁의 시작이 합리적 판단과 관계가 있었나. 상황을 전쟁으로 치닫게 한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양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직접적으로 맞부딪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적·국지적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남중국해·대만 등지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큰 창피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대통령에 조언한다면.

부 “첫째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는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난세는 결국, 자강이 답이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군사적 자강은 전작권과도 연계된다. 미중 경쟁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 미국은 전작권 반환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적 판단을 떠나 적어도 군사적 자율성 측면에서만 보면 빠르게 전작권을 회복하는 것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 문제가 악화될수록 미중 간에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위협하니까 미국에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법 아닌가. 남북이 상호 군비통제 조치를 적극 구현할 수 있는 토대부터 마련하고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 미중 사이의 선택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전장에서 한반도를 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