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재력가 5년간 납세 겨우 1만4천원?

2004.04.01 18:34

17대 총선 출마자들의 정보공개 결과 재산의 축소 또는 세금탈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일 오후 2시 현재 후보등록을 마친 770명의 평균재산은 12억4천2백만원, 연간 평균납세액은 1천4백85만원. 그러나 재산가액은 시가와 동떨어진 낮은 액수였고, 상식을 깨고 형편없이 적은 세금을 납부한 후보도 있었다. 게다가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보유한 후보가 적지않아 투기의혹까지 제기됐다.

◇저평가된 가치=서울 강남지역에 출마한 후보의 아파트 가액은 시가의 절반에 불과한 경우가 수두룩했다. ㅈ후보(무소속)는 서초동의 44평형 아파트(시가 9억원)를 3억9천만원으로 신고했고, ㅂ후보(열린우리당)의 청담동 현대아파트 53평형은 시가보다 2억원 낮은 4억4천8백만원이었다.

압구정동에 2채, 성수동에 1채 등 아파트만 3채를 보유한 ㄱ후보(한나라당)가 밝힌 아파트 재산가액은 14억5천5백만원이었으나 시가대로 계산하면 21억원을 웃돈다. 경기도의 한 후보는 130평 대지의 상가주택을 3천만원, 40평형대 상가를 4천만원이라고 각각 신고했다. 신고용과 실제 재산이 큰 차이를 나타남에 따라 ‘재산신고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투기인가 투자인가=인천의 ㅈ후보(한나라당)는 인천공항 개항 전부터 인근 영종도에 11건, 약 3만평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ㅇ후보(한나라당)는 배우자와 함께 연고지인 경북뿐만 아니라 충남, 서울에 토지를 갖고 있었고 30살이 안된 아들도 서울과 태안에 부동산이 있었다. ㅇ후보 가족의 부동산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가 포함돼 있어 사전에 부동산 개발정보를 빼냈을 것이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소속인 ㄱ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서울·인천·대구·경북·강원·경기 등에 40건 1백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했다. 서울의 ㅇ후보(민주당)는 제주의 목장지를 비롯해 경기 성남과 고양에 토지, 부산과 대구·서울에 빌딩을 보유해 거미줄 같은 부동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절세냐 탈루냐=10억원 이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후보 185명 중 최근 5년간 연평균 2백50만원도 안되는 세금을 낸 사람이 12명이나 됐다. 후보들의 평균재산 대비 납세액의 비율이 1.2%임을 감안하면 평균납세자에 비해 5배 이상 절세를 했다는 계산이다.

충남에 출마한 ㅇ후보(무소속)는 22억8천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종토세만 1만4천원을 냈을 뿐이다. 그나마 1년에 2,000원인 세금을 두차례나 체납한 사실도 있었다. ㅊ후보(열린우리당)는 교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소득세 3,000원만을 냈다. ㅊ후보는 10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문지 발행인과 대학총장을 지냈다고 경력에 적은 ㅇ후보는 5년간 소득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납부액이 0원이었다. 부산 ㄱ후보(한나라당)도 지역구와 무관하게 경기 고양시에 논·밭이 있고 여의도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해 1백억원대 재산을 신고했지만 연평균 세금은 1천만여원에 그쳤다.

◇불성실 신고=부산에서 출마하는 두 후보는 같은 골프장을 신고했지만 각각 1억5천만원과 9천1백50만원으로 신고해 부실한 재산신고의 단면을 드러냈다. 서울의 ㅇ후보는 재산항목에 주식 9천만원 1개 항목만을 달랑 신고해 불성실 사례로 지목됐다. 또 수십억대 재산가들 집에 으레 있게 마련인 골동품이나 귀금속을 신고한 경우도 드물었다.

〈안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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