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여, 교육감 선거 노골적 개입

2010.06.01 18:25 입력 2010.06.02 00:43 수정

진보후보 약진에 위기감

“우파 교육감 알려라”

정두언, 선관위도 무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후보가 진보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자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선거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당에서 이것(교육감선거)을 개입하느냐 마느냐 선관위에서 주시한다지만 당에서도 어느 후보가 우파의 대표인지 당원에게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야 한다. 전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당원에게 빨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 스스로 “선관위의 주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우파 후보를 도와줘야 한다고 지시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원희(서울시), 정진곤(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기자회견에 진수희, 임해규, 원유철 의원과 함께 참석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극약처방’을 하고 나선 것은 수도권에서 진보후보의 약진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의 곽노현 후보와 보수진영의 이원희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진영의 김상곤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본다.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후보가 승리할 경우, 이는 곧 ‘MB교육’의 심판으로 매김될 공산이 크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경우에서 보듯, ‘MB식 교육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알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선 것도 이런 결과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당이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했다’는 당직자의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31일 서울시당 최진국 부대변인은 “시당이 이원희 후보를 찍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가 “우스갯소리였다”고 수습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권영세 서울시당 위원장은 “시당은 특정후보를 공식적으로 밀 수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 차원의 ‘공공연한 지원’ 분위기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발언이다.

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여당이 앞장서 교육감 선거개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민주노동당 당비를 낸 전교조 교사 파면 근거가 바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면서 “이처럼 공식적으로 선거 개입을 말하는 것은 여당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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