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4 대통령 ‘선거행보’부터 ‘북풍’까지

1997년 이회창 후보 측, 북에 ‘휴전선 무력시위’ 요청했다 ‘실형’

2016.04.08 22:03 입력 2016.04.08 22:30 수정

역대 ‘북풍’ 사례는

역대 선거에서 북한 관련 안보 이슈가 돌발적으로 발생해 판세에 영향을 준 이른바 ‘북풍’ 효과는 여러번 있었다.

[총선 D-4 대통령 ‘선거행보’부터 ‘북풍’까지]1997년 이회창 후보 측, 북에 ‘휴전선 무력시위’ 요청했다 ‘실형’

북풍 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이 후보 측 인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받았다. 실제 무력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북풍 공작 실체가 처음 밝혀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그해 대선에서는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재미교포를 매수, 김 후보가 북한 김정일과 커넥션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

실제 대선에 큰 영향을 준 사건도 있다. 1987년 대선을 보름 앞두고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은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부 당국은 폭파범 김현희를 선거 하루 전날 서울로 압송하고 생중계했다.

2012년 19대 총선도 여당이 북풍 덕을 본 선거였다. 당시 총선 패배 위기감으로 당명까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쇄신을 노렸던 여당은 선거를 1개월여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덕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요원 철수를 요구해 남북 경색 국면이 조성된 것이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풍의 영향은 점점 약해지는 추세다. 2000년 16대 총선 직전 김대중 정부는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발표했지만, 보수층과 영남표 결집을 불러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정부·여당의 ‘천안함 침몰’ 북풍몰이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다. 북풍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역풍’ 리스크가 커진 데다 경제·일자리 등 실생활에 관련된 이슈가 선거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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