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이 지난 30일 유엔사무국에 제출됐다”면서 “한국은 인권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2005년부터 해마다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올해에는 주 제안국인 EU와 일본 외에 미국, 한국 등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2005년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권했으나 200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2007년에는 북핵 진전 등을 이유로 다시 기권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올해 제출된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와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으며 올해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북한이 최근 대외적으로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발의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