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조 최대 의제… ‘6자’ 진전 주목

2010.04.01 18:16 입력 2010.04.02 02:13 수정

임박한 김정일 위원장 방중 ‘보따리’ 궁금

3남 김정은 후계 문제도 공식 언급 가능성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임박한 분위기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우리 정부는 물론 주변 국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1일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경제원조와 6자회담, 김정은 후계문제 등이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원조 최대 의제… ‘6자’ 진전 주목

김 위원장의 방중은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과 관계가 깊다. 북한의 현재 식량 사정은 1997년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은 사실상 실패했고, 이로 인해 물자난은 더욱 심해졌다. 올해 부족한 식량만 100만t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6월이면 97년처럼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중국뿐이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부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쪽에 대규모 경제협력을 요청하고 중국은 북한에 6자회담 관련국의 입장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6자회담 등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우의를 다시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중국의 대규모 경제원조에 대한 대가로 6자회담과 관련한 ‘진전된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중국은 북한에 ‘통 큰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김 위원장은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수도 있다”며 “방중 이후 6자 예비회담-북·미 양자회담-5월 중 6자회담 재개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는 사전에 북·중 양측 간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의 후계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화문제 연구소 장용석 연구실장은 “김정은이 비공개로 김 위원장과 동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직접적으로 후계문제를 논의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정치안정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양무진 교수는 “현재 북·중 간 가장 큰 현안은 경제지원과 비핵화 문제”라며 “중요 의제가 희석될 우려가 있어 후계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 침몰 사고의 와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이 실현될 경우, 천안함 사고는 북한과 관련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다.

김 위원장이 방중에 나설 경우 기간은 오늘 9일 개막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일정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3~5일 정도의 단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지역도 중국 남부도시까지 순회했던 2006년과 달리 베이징 외에 동북3성이나 훈춘 등 상징적인 1~2개 도시를 더 찾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과 동선이 지나치게 노출돼 있어 방중이 전격적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은 전체 일정이 끝난 뒤 귀국길에 오른 다음에 공개될 정도로 보안에 부쳐진 점에 비춰 이번에는 사전에 너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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