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도 “北 불법계좌 조사·동결”

2010.08.01 22:00

홍콩·룩셈부르크 이어 압박

홍콩과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스위스 정부가 자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의 불법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 연방 경제사무국의 롤랜드 보크 제재국장은 지난달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은행 내 불법 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검찰국과 금융 감독기관 등을 통해 이를 조사할 수 있다”면서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이나 은행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되고 그 밖의 불법 행위도 적발되면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크 국장은 또 “원칙적으로 유엔이 명시한 제재 대상이 아니면 북한의 개인이나 기업이 스위스를 비롯한 해외에서 은행계좌를 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자금의 성격과 이동이 불법이라면 스위스 사법당국은 물론 관련 정부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미국 측과 만나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이를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앞서 룩셈부르크 재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해외계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면밀히 주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적절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정부도 같은달 22일 북한의 외자 유치기관인 ‘조선대풍투자그룹’, ‘조선펀드’ 등에 대해 불법자금 전용 가능성을 우려, 대응조치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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