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 “북 신년사,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보여”

2013.01.01 19:19

통일연구원은 1일 ‘2013년 북한 신년사 평가’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3년 신년사는 유화 기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남 분야에서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명분으로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대미 관계와 관련해 올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가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2012년), ‘한반도 비핵화’(2011년), ‘한반도 평화체제’(2010년) 등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새로 수립할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을 보고 대미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신년사에서 ‘혁명무력의 강화발전’, ‘우리 식의 첨단 무장장비’를 언급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2013년 상반기 중에 3차 핵실험이나 여섯 번째 장거리로켓 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연구원은 신년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김 제1비서의 신년사가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 강화’, ‘우리 식 사회주의 경제제도 확고히 고수’ 등과 같은 보수적 색채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정책에서 보수적인 기조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풀이했다.

또 김 제1비서가 ‘경제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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