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번주 내 유엔 본회의에서 논의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유엔 소식통의 말을 인용,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3분의 2인 10개국이 북한 인권을 의제로 다루자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주 중에 안보리에 정식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보도했다.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을지 논의하게 된다. 이사국 중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투표를 하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으로 채택된다. 안건 상정을 요구한 나라가 이미 10개국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안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물론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강제성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일단 안건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안도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18일 본회의 안건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