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찬성 11, 반대 2, 기권 2로 ‘북한 상황(Situation in the DPRK)’을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찬성했으며, 중국, 러시아가 반대, 의장국 차드와 나이지리아는 기권했다.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북한 인권’ 대신 ‘북한 상황’으로 의제 이름이 정해졌다. 다만 인권이 지역 안보와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안보리가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유엔의 한 소식통이 말했다.

안보리 의제 채택에는 9개 이사국의 찬성표가 필요할 뿐이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당장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결의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한 번 의제로 채택되면 언제든지 꺼내서 논의할 수 있다.

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경우는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 등이 있었다. 두 사례는 안보리에서 논의가 종종 이뤄졌지만 결의나 의장성명 등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다.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인권 탄압의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자는 결의가 안보리에 추진되기도 했으나 러시아 등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북한의 경우처럼 유엔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안보리에 인권 의제가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