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정부가 대북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지 10일로 6개월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가 공단 재가동의 조건으로 내세워진 이상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월10일 공단 가동 중단 이후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와 개성공단 관리사무소에는 최소 관리 인력만 남아 있다. 남북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CIQ를 찾던 관광객도 하루 200여명에서 7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개성공단은 정치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다.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존엄훼손’을 이유로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정부가 공단 체류 인원을 전원 철수시키는 등 대립하면서 공단 가동은 전면 중단됐고 그해 8월 정상화됐다. 그러다 지난 2월부터는 아예 문을 닫아 ‘유령공단’이 됐다.

반년째 개성공단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정부는 사업 철수에 따른 기업 지원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토지, 공장, 기계 등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는 피해액의 90%(70억원 한도)를, 미가입 기업에는 피해액의 45%(35억원 한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22억원 한도로 피해액의 70%를 보험금 지급 방식으로 보전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정부 대책은 지원이 아닌 ‘대출’이라며 실질적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차원에서 지원안 수용 거부 의사도 밝혔지만 자금 압박이 심해진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는 형편이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반년간 겨우 대체 공장을 마련해 일감을 새로 받았는데 원·부자재 납품업체에선 밀린 대금을 선결제해야 공급하겠다고 하니 도리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입주기업 등은 11일 재가동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음으로써 남북교류는 제로(0) 상태가 됐다. 이미 5·24 조치로 남북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생존했던 개성공단이라는 통로가 끝내 닫히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끊긴 셈이다. 경제적 이익만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상처가 남은 것이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0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지금 북쪽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표출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위협까지 하는 상황에서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최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보고서에서 “제재에서 중국의 입장이 결정적인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북 제재 국면은 사실상 끝이 났다”며 “경제협력을 핵문제와 연계하면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