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중립지대서 실무토론…몰타회담식 ‘냉전 종식 선언’ 구상

2018.03.29 22:20 입력 2018.03.29 23:03 수정

미리 보는 2018 정상회담

남북 정상, 평화 정착·비핵화·관계 발전 ‘3대 의제’로

북 상황 고려 ‘빨치산부대 창설’ 4월25일 피해 27일로

<b>군사분계선 넘어가는 조명균 장관</b>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통일각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사분계선 넘어가는 조명균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통일각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를 다음달 27일로 확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0년6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을 ‘토론형’ 실무회담으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과 소련 최고지도자가 1989년 12월 만나 1박2일의 토론 끝에 냉전 종식을 선언했던 ‘몰타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판문점에서 91분간 고위급회담을 열어 합의한 사항은 정상회담 4월27일 개최, 4월4일 의전·경호·보도 실무 회담 개최, 통신 실무회담 일정 추후 확정 등 단출한 편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미 특사 교환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남측 지역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상태여서 애초부터 합의할 것이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가장 큰 관심사는 회담 날짜와 일정, 의제였다. 회담은 4월27일 하루 일정으로 합의됐다. 남북은 일단 정상회담 일정을 당일로 한정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이 하루 더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1박2일 출퇴근 형식의 회담도 가능하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정상회담을 토론형, 실무형으로 진행하려면 하루 일정으로는 빠듯할 수 있다는 예상에서였다. 앞선 2차례의 정상회담은 남측에서 북측을 방문해 2박3일간 진행된 바 있다.

회담 날짜가 4월27일로 정해진 것은 북한 내부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이 1932년 항일 빨치산 부대를 창설한 날이라며 4월25일을 기념해왔던 만큼 남북정상회담은 이날을 피해서 정해졌다는 것이다.

남북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선 공동보도문에 기술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급회담 모두발언이나 종결발언 등에서 의제에 대해 뚜렷한 언급을 피했다. 다만 북측이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일 것”이라는 조 장관의 종결회의 발언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제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몰타형’ 회담으로 채워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45년 얄타회담에서 비롯된 동서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기 위해 1989년 12월 지중해 중립지대 몰타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것처럼 중립지대인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경우 오는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이루는 합의는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평화체제와 관련해 이룰 합의의 초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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