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지난달 31일 우주 발사체 발사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불법 행위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김정은과 그의 체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왜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할 때마다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김정은과 그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은 배우고 개선하면서 적응한다”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자체가 성공 또는 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안보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훈련, 준비태세를 포함해 역내에서 적절한 군사 능력을 갖추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도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우주 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후 추가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어떤 발사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술적 결함으로 실패했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 소위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 및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북한의 2차 발사 상황을 지켜본 뒤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안보리 추가 제재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미 정상이 지난달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결성한 핵협의그룹(NCG)의 경우 조만간 1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커비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은 수개월에 걸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것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