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의 밀착도 심화되는 흐름입니다. 말과 수사에 머물렀던 위기는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이 40년만에 기항했고 이에 대응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잦아지면서 실체적 위기로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경향신문 유신모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지 살펴봤습니다.

유신모 기자는 북한의 외교 전략에 대해 “북한이 현재 노리는 것은 1단계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P5라 불리는 5개 나라입니다.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핵 보유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이 지위를 인정받고, 이를 통해 제재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북미 적대 관계 해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신모 기자는 “최근 북한 김여정 담화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 대화는 없다’는 기조에서 ‘북한이 내세우는 조건 하에서의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극우 유튜브를 운영했던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남북 대화 등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신모 기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연평도 포격 이후 미국이 갑자기 대화에 나서려고 할 때 미처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실기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시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는 매주 잘 익은 뉴스를 딱 맞게 골라 상세한 분석과 전망을 전해 드리는 경향신문의 유튜브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