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7일 ‘국립대 발전계획(시안)’을 내놓은 것은 국립대의 경직된 조직운영 등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책임운영기관화 및 대학평의원회를 도입,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 공모제·간선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일부 대학에서 일고 있는 분파주의를 없애고 건강한 대학사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자유경쟁학과 지정, 국립대 특별회계제 도입을 통해 국립대 등록금 책정을 점차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할 학문을 차별화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인기학과의 등록금을 인상해 그 돈으로 비인기 과목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교수 계약·연봉제 역시 교수들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를 통해 대학교수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려보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도에도 불구, 발전계획안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총장 직선제 폐지, 교수 계약·연봉제 등이 ‘교수들의 목을 죄는’ 조항들로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장 강덕식 교수(姜德植·경북대)는 “대학평의원회로서는 평교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면서 “대학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수협의회를 활성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총장의 전횡’으로 인해 대학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직선제 폐지에 반대했다. 교수 임용계약 및 연봉제 역시 교수들은 ‘대학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꼴’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 안에 대해서는 사립대 교수들의 우려가 더욱 크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박거용 교수(朴巨用·상명대)는 “발전계획이 시행되면 전국 150여 사립대 재단들도 이를 준용할 것이 뻔하다”면서 “이에 따라 교수 계약시 재단의 일방적 지위로 인해 불평등계약이 양산돼 대학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지방 ㄱ대의 한 교수는 재단과 연봉 1천8백만원이라는 헐값에 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은 현실에서 교수 계약·연봉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밖에 발전계획안이 지나치게 ‘구조조정’에만 치우쳐 정작 발전안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행정 전문가들은 “발전계획에 핵심이 빠졌다”면서 “구체적인 교육재정 지원책 하나 없이 운영시스템 개선만으로 대학개혁이 이루어지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립대 기능분화나 연계체제 구축 등은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특히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책임운영기관화는 대학에 대한 재정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추진방안도 저소득층 학생의 진학기회를 확대하는 국립대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