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 특감 결과에 대해 1일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재정 감사결과 발표때 복지부 차흥봉 전장관이 2000년 4월1일 의보수가를 인상하면서 의료계와 사전합의한 인상률 5.2%(3천2백20억원) 대신 선심성 차원에서 인상률을 5.2%가 아닌 6%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6%를 인상하면 3천7백7억원인 데도 국민 반발을 막기 위해 3천2백20억원인 것처럼 맞추기 위해 진료수가 총액을 5조3천6백67억원으로 줄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일 약가 인하로 인한 진료비 감소분 3천2백2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당초 5.2% 인상을 추진했으나 1998년 7월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장관회의에서 6%를 인상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을 여러차례 개진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최병태·조운찬기자 cb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