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일 공적자금 부실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문책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김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정부책임을 언급한 것은 잘못된 공적자금 조성·집행에 대한 여론 비판에 부응하고, 야당의 정치쟁점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이들의 잘못을 발견하고도 문책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공적자금 투입시기 판단 착오 ▲자금 투입기관의 자산·부채에 대한 부정확한 실사(實査)로 과도한 지원 ▲회수노력 미흡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미흡한 관리 ▲부실기업주·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비리 감독 미흡 등을 지적받았다.

문제는 공무원과 투자·재투자기관 직원들의 문책 여부와 수위다. 감사원이 이미 밝힌 대로 정책 잘못에 대한 처벌 문제는 마땅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환란 책임자들이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좋은 사례다. 따라서 행정처벌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5월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 특감 때도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행정처벌만 받았다.

따라서 문책을 받는다면 그 대상은 정책을 결정한 간부직원들이 대상이 될 소지가 크다. 장·차관과 1급 등 정무직 공무원, 정부투자 및 재투자기관 경영진 등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당시 해당부처 장관 등 간부들은 현직을 떠난 사람이 많아 처벌이 곤란한 맹점도 있다.

참고로 국민의 정부 역대 재경부 장관은 이규성(李揆成·98년 3~99년 5월), 강봉균(康鳳均·99년5~2000년 1월), 이헌재(李憲宰·2000년 1~8월), 진념(陳稔·2000년 8월~현재) 장관이다. 금감위원장은 이헌재(98년 3~2000년 1월), 이용근(李容根·2000년 1~8월), 이근영(李瑾榮·2000년 8월~현재) 위원장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태동(金泰東·98년 3~5월), 강봉균(98년 5~99년 5월), 이기호(李起浩·99년 5월~현재) 수석이다.

건강보험 특감 때처럼 국·과장, 사무관 등 실무자들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정무직들의 정책판단 자료를 잘못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받았었다.

〈최병태기자 cb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