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년간 9,000여건의 각종 규제를 폐지·개선했으나 변호사·의사·약사 등 이익단체의 반발 등으로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년간 29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 최근 작성한 ‘국민의 정부 4년간 부처별 규제개혁 실적 평가결과 보고안’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년간 발굴규제 1만1천1백25건 중 5,933건을 폐지하고 3,170건을 개선했으나, 이익단체의 저항 및 부처간 이견에 부딪쳐 대기업·사업자단체 등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은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규개위는 “공인회계사·법무사·약사 등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개혁 대상은 44개 법령, 155개 단체에 달하나 이중 12개 법률, 34개 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개위의 역할모형 및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법무사·약사 등 34개 사업자단체는 ▲설립 및 가입강제 폐지 ▲등록업무의 국가기관 회수 ▲징계권 국가기관 회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규제개혁에 반발해왔다. 규개위는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규제개혁을 이뤘지만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배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체계를 정비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면서 “규제개혁이 행정개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규제총량 감축에만 주력하는 바람에 전문성 확보가 미흡했고 공무원들의 이해부족으로 규제개혁의 성과가 일선으로 파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규개위는 또 최근 규제의 신설·강화가 증가하고 있으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