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며 ‘엘리트’ 부처로 자부해온 재정경제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의 개혁지향적 위원들은 성장을 중시하는 재경부의 정책기조와 ‘폐쇄적·권위적’인 관료사회, 특히 ‘모피아’(Mofia; 옛 재무부의 영문 약자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일컬어지는 재경부 관료들의 그같은 성향에 적지 않은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새정부에서도 재경부가 과거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인수위가 두드러지게 재경부의 의지를 뒤집은 것은 경제특구 구상이었다. 재경부가 주도해온 현 정부의 경제특구 정책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금융을 비롯해 정보기술(IT)·물류·바이오·레저산업과 다국적기업 아시아 본부 등을 종합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경제특구에 우선 국내 대기업 연구소와 IT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새 방안은 현 정부의 경제특구 정책에서 소외됐던 산업자원부가 주장해온 것이었다. 재경부 산하의 소비자보호원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과 국세청 및 금감위와 관련된 법안제출권을 재경부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재경부로서는 ‘아픈’ 부분이다. 인수위 경제분과위의 한 위원은 “2001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은 재경부가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의 대기업 정책과 관련된 뜻밖의 마찰에서 보듯 적지 않은 사안에서 인수위와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어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