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옴부즈만]‘미혼부모’ 개념으로 접근해야

2003.02.02 18:36

30일자 8면 ‘포토르포’는 입양문제를 잘 다루었다. 혈연을 중시하고 공개입양을 꺼리는 우리 문화 때문에 대부분 불법·비밀입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양문화의 개선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입양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입양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혼모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이러한 미혼모 문제는 미혼모 보호시설의 확충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늘 미혼모 문제가 나오면 죄인처럼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린 여성들이다. 분명 아기가 생기기까지는 상대가 있을 텐데 우리 주위에서 ‘미혼부’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대표적 사회복지국가인 스웨덴에는 미혼모가 아니라 ‘미혼부모’ 개념이 있다. 그래서 미혼부모를 위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스웨덴에서는 미혼부모가 발생하면 그들을 함께 모아 교육하고, 능력이 없다면 시설의 도움을 받도록 배려한다.

물론 미혼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 합리적이고 평등한 성문화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혼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아이의 아버지도 미혼부모의 똑같은 주체로 공동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버려지는 아이들은 입양제도의 활성화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들 어린 부모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

〈김규순/대학생 whenurwithme@hanmail.net〉

=일부 주장 전체 의견으로 호도 우려=

28일자 15면 ‘청와대·중앙청사만 옮겨야’라는 기사를 읽었다. 먼저 이 기사는 지난 대선 이후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집단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토론회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기사의 제목을 ‘청와대·중앙청사만 옮겨야’라고 붙였으나 전반적인 기조에서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타이틀이다. 일부 교수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표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이러한 타이틀을 붙여 마치 청와대와 중앙청사만 옮겨가는 것이 토론회의 전체 분위기인 양 호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이날 4시간이 넘는 긴 토론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독자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유상오/연구원 youso@knhc.co.kr〉

=철새정치 뿌리뽑는 계기 기대=

철새정치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철새처럼 떠돌던 정치인들을 법으로 통제한다는 점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움을 느낀다. 철새정치인은 자신을 믿고 선출해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요, 당 동료들에게는 상실감을 안겨준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심어줬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의 잃어버린 위상을 되찾아가길 진정으로 바란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국회의원들도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추진하고 실행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고함이나 육탄공세가 아닌, 협의하고 토론하는 풍경을 모든 국민들은 진정으로 보고 싶어한다.

〈김미선/주부 byulo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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