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라크전쟁의 진행 양상과 관계 없이 우리 경제의 여건이 크게 호전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주 미국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 등을 통해 이라크 다음 차례는 ‘북한 핵’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진 뒤 이러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도 대체적 전망치였던 ‘5%대’를 밑돌 가능성이 해외에서부터 차츰 거론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될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국내 경기가 급속히 호전될 것”이라는 기존의 콘틴젠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로 이라크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북핵이 국제 사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북핵 문제가 전면 부각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한반도 리스크’ 확대와 함께 국내의 투자·소비심리 냉각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결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고위간부도 “이라크전의 한달 이내 종결을 ‘낙관적 시나리오’로 보고 장기전에 대해서만 대책을 강구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라크전이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악재였다면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애 상대적인 파급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요 외신들도 이라크전이 빨리 끝난다 해도 추가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면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단번에 걷힐 것이란 낙관론은 설득력을 잃어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연구기관들 역시 이라크전과 북핵이 복합적으로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이라크전의 경우 전환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북핵 문제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소지가 적지 않다”며 “사전에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영국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전문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 28일 내수 둔화를 이유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5.4%에서 4.6%로 하향조정했다. 국제금융회사인 리먼브러더스도 “유가 급등과 북핵 위기, 내수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전망치를 당초 5.2%에서 4.7%로 낮췄다.

〈권석천기자 milad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