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시 본인 확인절차가 소홀하다는 점에 착안, 정신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 카드를 만들어 1백억원이 넘는 돈을 쓴 전·현직 공무원을 포함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국민·삼성·LG·외환·조흥·롯데·우리카드 등 대형카드사들과 교보생명, 롯데백화점 등은 본인 및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600여장의 카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1일 정신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00여명의 인적 사항을 빼내 만든 위조신분증으로 신용카드사, 백화점, 보험사 등에서 모두 663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백2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카드깡업자 김모씨(46)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해 준 경기 성남시 ㅇ동사무소 직원 윤모씨(33) 등 3명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1년 7월 경기도 ㅅ요양원과 또다른 ㅅ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기부를 할테니 환자들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속여 환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빼낸 뒤 같은해 12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PC방에서 스캐너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전직 동사무소 동료 박모씨(35)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동사무소의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환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들의 주소지를 확인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카드사들은 허위신청서를 제출해도 본인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했으며, 은행들도 본인 확인 없이 피해자들 이름으로 통장 250여개를 개설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삼성·LG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조흥·국민은행 등 10개 은행를 금융실명제법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김종목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