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책 일관성·겸손함 유지하라”

2003.06.01 18:33

“분열 치유를 위해 ‘코드’가 아닌 ‘능력’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라”. 참여정부의 100일 이후를 근심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겸손함’과 ‘일관성’으로 모아졌다.

◇방법론상 보완이 필요하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것으로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다양한 목소리의 수용’을 꼽았다. 이는 ‘개혁’을 화두로 내건 이상 몸살은 불가피하지만 인사문제, 교단갈등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필요한 사회갈등의 치유 없이는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 스스로 다짐한 것처럼 ‘호시우행(虎視牛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개혁실세들이 (스스로) 무오류라는 자기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는 “아마추어들로 짜여진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지적처럼 참여정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시각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념의 코드’가 아닌 ‘이해의 코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나 “좁은 인적기반 개선” “개혁성보다 능력과 전문성 중시” 등의 주문이 쏟아진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 사이 논란의 대상이 된 대통령 개인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았다. “말을 아껴야 한다” “돌출성 행동이나 발언이 속출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설화’에 대한 우려부터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적 판단에 의존하는 스타일은 버려야 한다”는 등 경계까지 다양했다.

◇개혁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대통합론’이 애매한 ‘갈등 봉합’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시민단체나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과감한 인적청산을 통한 기득권의 축소”나 “보수 기득권의 저항에도 중단없고, 굴절없는 개혁 추진”을 강하게 요청했다. 심지어 “진정한 탈권위를 위한 ‘청와대 폐지’”라는 극단론도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참여정부 연착륙의 열쇠가 ‘경제’라는 점에선 공감했다. “경제가 나쁘면 모든 개혁이 실패한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등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해결, 개혁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결집해야 한다”는 충고는 단적인 예다. 다만 “경제구조조정의 일관성 유지”나 “신산업 발전에 노력 집중” 등 구체적 대안보다는 입장에 따라 재계와 노동·시민단체의 요구가 확연히 갈린 것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전히 정부의 ‘친노동’ 성향을 의심하는 재계가 “노조 편향적 노동정책 불식” “분배보다 성장중심의 경제기조”를 주문한 반면 노동계는 “극심한 빈부격차 해소”를 희망했다.

반면 굴욕외교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분야에선 노대통령의 ‘실용주의’가 큰 흐름이었다. 일부 “확고한 대미관계 신뢰회복” “자주적 한·미관계” 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북한과 미국에 모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자주와 실리를 병행하는 정교한 대미정책” 등에 묻혔다.

그 밖에 “새만금 사업 재검토” “순수예술에 대한 고정적 지원 대책 마련” “농촌문제에 대한 관심” 등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꼽혔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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