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해 ‘하투(夏鬪)’를 포함한 최근의 노동운동 흐름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철도노조 파업을 기점으로 노무현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철도파업 철회 반응=청와대 내에서는 “당연한 결과” “노조의 현명한 판단”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은 “정부가 불법파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해냈다는 게 최대 성과”라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노조도 한 단계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노동계 하투의 최대 고비로 간주됐던 철도노조 파업이 노조의 굴복 형태로 조기 종료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결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노대통령이 철도파업의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던 지난달 30일 “이번 노사분규 고비만 넘기면 쫓기는 도전과제는 거의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8월 휴가를 분수령으로 다양한 이해집단의 갈등을 당당한 명분과 계획을 갖고 공세적,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대통령은 철도파업에 대해 “노조가 요구의 정당성도 없이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나섰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의 대화 없이 공권력으로 대응한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노동정책은=철도파업 대처에서 ‘KO승’을 거둔 경험은 향후 노동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이른바 노사문화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중인 참여정부의 신(新)노동정책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신노동정책은 현재의 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비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최근 잇따른 노조 파업은 새정부 노동정책의 전환을 재촉한 셈이 됐다.

노대통령은 “새로운 노사문화에 관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1~2년 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나가겠다”면서 “제도와 관행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정책의 양대 축이었던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 지엽적·실무적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포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보다 큰 개념을 선보인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신노동정책 구상에는 노조의 경영 참여와 직권중재제도 개선, 무노동 무임금, 원활한 정리해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최근 “노동자의 특혜를 해소해야 한다”(6월27일 포브스지 회장 면담), “노동조건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나아가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6월30일 수석·보좌관회의)면서 일부 노조활동을 비판해왔다.

정부가 연일 노동계의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대해 고강도의 법 집행 의지와 강경대응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래용기자 le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