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토론회서 밝혀…“6월항쟁후 국정 주도력 잃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지난 87년 6월항쟁 이후 정부가 국가방향 주도의 힘을 상실, 정부의 자율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선거로 선출된 국회와 정부가 국정주도의 힘과 자율성을 상실하고 타율적으로 이끌리면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장·차관급 공직자 및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정토론회에서 “6월항쟁 이전까지는 적어도 정부권력은 권위적이었든 민주적이었든 국가권력으로서 자율권을 보유, 정부가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갔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이 대학교수때 국가와 정부의 자율권을 분석한 책이 있는데, 만일 그 상태(정부 자율권 상실)가 아직 계속되면 이것은 심각하다”고 정부의 국정주도력 회복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국가혁신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을 역설하면서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 혁신을 일상화하기 위해선 학습을 해야 하는데 여러 부처의 학습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 전 공무원에게 향상의 계기가 되는 학습문화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우규기자 banc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