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연설, 외교부 의미파악 등 분주

2005.03.01 18:12

외교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예상보다 강도가 높다면서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이번 노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입장 제시는 아니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배상’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지만 그것이 한·일협정 개정 추진같은 정책방향의 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1일 “어제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며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대놓고 이 정도의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념사의 내용이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외교부에서 일본 관계를 담당하는 아·태국은 이날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통령의 기념사가 나오자 간부들이 잇따라 출근하는 등 기념사의 의미를 분석하느라 분주했다.

외교부는 또 ‘배상’이란 단어가 등장한 데도 주목했다. 한·일협정 이후 대통령이 청구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40년 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징용 사할린동포 문제 등이 거론되지 않은 만큼 한·일간에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외교부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외교부는 그러나 대통령의 이 발언이 한·일협정의 개정 추진 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본인도 “국교 정상화 자체는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지적했고, 독일의 사례를 들며 일본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협정을 바꾸자는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인류사의 보편적인 윤리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일본의 양심에 호소했고, 미래 한·일관계에 대한 큰 틀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까지 강조해온 과거사 청산에 대한 평소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며 “기념사가 한·일관계에 특별히 어려움을 줄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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