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작은 전투’ 서 승리 전국주도권 사수

2005.07.01 18:07

노무현 대통령은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로 위기에서 한 고비를 넘긴 분위기다. 해임건의안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세우며 불퇴전(不退轉)의 의지를 보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사수한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盧대통령 ‘작은 전투’ 서 승리 전국주도권 사수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해임안 가결시 ‘조기 레임덕’과 여당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가 제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노대통령과 여당은 해임안 부결로 하반기 국정운영을 밀고갈 동력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다. 여당 내부와 당·청간 불협화음을 수습하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연대해 ‘신(新) 여대야소’ 구도의 시험운영에 성공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하지만 앞날은 아직 첩첩산중이다. 현재의 민심이반 현상은 부동산 등 민생정책 실패와 경제 침체 등에서 비롯된 만큼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민심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가 급등과 올해 4%대 경제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각종 경제지표는 비관적이기까지 하다.

산적한 정책과제와 부동산 문제 등 난제를 감안하면 해임안은 ‘작은 전투’로 비칠 정도다.

해임건의안 부결이 바로 장밋빛 정국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 노대통령의 답답함과 고민이 숨어있다. 부동산의 경우 백약이 무효인 데다, 경제의 경우 유가 급등 같은 외생적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임안 부결 후에도 “문제는 경제”라고 답답해 했다. 지난해 8·15를 전후해 외쳤던 ‘경제 올인’ 구호가 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노대통령과 여당은 다시 민생·경제·안정 기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장애인 고용 표준사업장을 방문해 “그동안 정책개발을 독려했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비한 각종 개혁정책들의 입법화 및 이행에 힘을 쏟겠다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산적한 국정과제들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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