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이나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 고려없이 눈길부터 잡는 각종 정책 생산에 나서고 있다. 정책 자체보다 실효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의 선심성 정책=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8일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시점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5년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훈련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줄이겠다고 불쑥 제기한 데 이은 2탄이다. 2015년이나 2020년 모두 현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여론용이라는 지적이다.

기업도시도 마찬가지다. 건교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1~2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달 13일 숫자에 상관없이 선정키로 정책을 바꿨다. 건교부는 “참여 희망업체 중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매우 적어 무제한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나 분위기 띄우기용 정책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승진 연한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은 이미 선심용 정책 논란에 휩싸여 있다. 여당은 논란에도 불구, 소방직 공무원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지자체도 한몫=서울 강동구는 지난달 28일 지방세법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20% 정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와 동대문구도 올해 재산세 20% 인하 계획을 세워 구세 조례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민주노동당은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 비판했다.

연초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수 수당’을 봇물처럼 쏟아놓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북 전주시 등 10여개 자치단체가 3만~10만원의 장수 수당 지급을 발표했다. 경남에서는 이장·통장에게 도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방안을 추진해 문제가 됐고, 제주에서는 골프대회·청년대회 지원비 등으로 사용키 위해 2006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2개월 만에 추경예산안을 편성, 물의를 빚었다.

아주대 김영래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책임있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후보를 당선시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장의 선심행정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선기자 kjs0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