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공영’ 언급빈도 대폭 줄어

2009.11.01 16:01
연합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공식 명칭인 `상생.공영'이 통일부 장.차관의 각종 연설 등에 등장하는 경우가 뜸해지고 있다.

지난 9~10월 14차례 있었던 통일부 장.차관의 각종 강연.연설.축사.격려사 등에서 `상생.공영' 표현이 등장한 것은 현인택 장관의 9월3일 민화협 창립 11주년 기념식 축사와 같은 달 16일 한미클럽 초청 강연 등 두차례에 불과했다.

특히 10월 들어서는 현 장관의 연설(10.12 한중일 국제심포지엄)과 축사(10.28 김충환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홍양호 차관의 기조발표(10.27 재외동포 초청 세미나)나 격려사(10.31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상생.공영'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도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9~10월 장.차관의 각종 연설 등에서 비슷한 표현인 `공존과 공영'이 5~6차례 등장하긴 했지만 작년만 해도 통일부 간부들의 각종 행사 발언때 매번 대북정책의 공식 명칭으로 소개됐던 `상생.공영'의 등장빈도는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최근 들어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대북정책의 선명성을 강조하는데 정책 홍보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작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긴밀히 연계한 `비핵.개방 3000' 구상이 북한은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비판 여론에 봉착하자 정부는 `상생.공영'을 공식 대북정책 명칭으로 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던 `비핵.개방 3000' 대신 `상생.공영'을 택한 것은 남북관계를 우려하는 국민들과 우리 정책에 극력 반발하는 북한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김대중 정부 때부터 10년간 이어진 `화해.협력'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려는 취지가 강했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핵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북한이 지난 8월부터 대남 유화조치를 취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잦아든 점을 감안한 듯 최근 당국자들은 남북관계의 `새 판 짜기'에 앞서 핵문제를 최우선하는 현 정부 정책의 `진면목'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상생.공영'이 뜸해진 대신 거의 모든 장.차관의 연설.축사에서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북핵 해결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 등 비핵화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변하지 않은 만큼 `상생.공영'이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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