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교육정책’ 심판장 교육감선거도 뜨겁다

2010.02.01 18:19 입력 2010.02.02 11:12 수정

‘김상곤 효과’에 지역별로 보·혁 대결 양상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주목받고 있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일제히 뽑는다는 상징성에다 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MB(이명박 대통령) 교육’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지역별로 교육정책을 둘러싼 보·혁 구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원희

이원희

교육감은 예산 집행권, 초·중등교장 및 교사 인사권, 교육과정 운영, 조례안 작성, 특목고·자립형사립고 인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지, 벽에 부딪힐지도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사례가 단적이다. 지난해 4월 진보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실시,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쟁과 효율 중심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선명히 대비되는 김 교육감의 정책은 사회적으로 진보적 교육의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교육감의 역할과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킨 것이 ‘김상곤 효과’다.

김상곤

김상곤

현재 조성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의 전체적 구도 역시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내세우는 보수진영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진영의 대결이다. 보수적 교육계는 일제고사 실시, 학력신장, 특목고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진보적 교육계는 무상급식 실시, 일제고사 반대 등을 중시하며 그 반대편에 서 있다. 요약하면 ‘MB 교육’과 ‘반MB 교육’의 한판 싸움인 것이다.

지역별로 출마자 윤곽이 드러나는 등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출마 후보자가 각개약진식인 데 반해, 진보 진영에선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민주·개혁 교육감을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 중이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도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 역시 ‘김상곤 효과’다.

최대 관심은 서울시교육감이다. 보수 진영에선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경복 서울고 교장,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 등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진영은 지난달 13일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범시민 추대위’를 결성, 후보단일화 작업에 나섰다. 전교조 출신인 이부영·박명기 서울시 교육위원, 최갑수 서울대 교수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경기도는 김상곤 교육감이 야권 단일후보로 재도전한다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 보수 쪽에선 지난해 김 교육감과 맞붙었던 김진춘 전 교육감, 강원춘 전 경기교총 회장,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 시·도에서도 현 교육감들이 재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해 12월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감 시민추대위’를 꾸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장휘국 도 교육위원과 이민원 광주대 교수를 ‘2배수 시민후보’로 압축했고, 조만간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 안순일 교육감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에선 박종훈 도 교육위원이 지난 25일 진보적 시민사회계의 단일후보로 출마를 선언해 보수 진영의 권정호 현 교육감, 고영진 전 교육감 등 후보군들과 승부를 벌이게 된다.

충북에선 진보 진영이 재선에 도전하는 이기용 교육감에 맞서기 위해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지낸 도종환 시인에게 출마를 강력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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