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대령 시절 부대예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육군 이모 장군에 대한 수사를 포기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일 장군 진급 관련 제보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이모 준장은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평소 아끼고 좋아했던 후배로부터 투서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듣고 사실 여부를 떠나 더는 부대지휘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지휘계통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16일 단행된 군장성 진급 인사와 관련해 이 준장의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는 제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조사본부는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보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의감에서 투서했으며, 투서내용 중 부인이 짝퉁가방을 다량으로 구입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부대운영비 유용은 후배들과 사석에서 이 장군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헌병 병과인 이 장군의 횡령 의혹에 대해 전역지원서 제출을 이유로 내사종결 조치했다.

군 당국은 애초 이 장군의 횡령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당사자의 전역지원서 제출을 계기로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범죄를 수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같은 헌병 병과 장군을 감싸려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관진 장관은 이 장군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를 음해성 투서로 판단해 투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으나 투서자는 제보자로 신분이 바꿨고 처벌되지도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장군 진급 관련 제보에 대해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장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이런 발표는 '공염불'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