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9개 분과 이름 보면… 정책 목표·우선순위가 보인다

2013.01.01 21:51

세분화·구체화 특징… 대선 공약 실천하는 데 초점

고용·복지위 불구 ‘노동’ 표현은 없어 후순위 인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확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은 구체화·세분화로 특징지어진다. 법질서·사회안전, 고용·복지, 교육·과학, 여성·문화 등 분과위원회에서 드러나듯 공약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신설된 법무·행정 분과위는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위로 이름을 바꿨다. 법질서와 사회안전 확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분과위 명칭에서부터 표명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인수위원장 인선으로 예고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5년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을 내세우는 등 법질서 확립을 누차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선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하나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 뽑기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법질서 확립과 민생치안 대책, 먹을거리 안전 등에 두고 인수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고용·복지 분과위를 따로 둔 점도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겠다는 뜻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박 당선인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친박근혜(친박)계 핵심 관계자는 1일 “박 당선인이 고용률을 국정운영 지표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용 안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다만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노동 문제는 후순위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을 일자리 정책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사회·교육·문화에 포괄됐던 분야들이 교육·과학과 여성·문화 분과위로 세분화됐다. 그만큼 이들 비중이 커진 셈이다.

교육·과학 분과위는 반값등록금 등 교육정책과 함께 현 정부 들어 위축된 것으로 평가받는 과학기술 정책에 역량을 쏟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공계 출신 대통령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과학기술·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론을 주요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분과위 명칭에 처음 내세운 것도 눈에 띈다.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 인재 양성과 양성평등 등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역대 통일·외교·안보 또는 외교·통일·안보로 이름붙여졌던 분과위가 외교·국방·통일 분과위로 ‘국방’을 명시한 점도 이채로운 대목이다.

친박 핵심 관계자는 “분과위는 당선인이 평소에, 대선 때 공약한 점을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인이 말한 창조경제론 핵심이 바로 과학기술이고, ‘여성 대통령’이 구호였던 만큼 여성 분과위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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