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유엔대사 "北 추가 도발 땐 ‘트리거 조항’에 의해 더 강화된 안보리 결의 자동채택"

2016.03.17 14:13 입력 2016.03.17 14:27 수정
이지선 기자

오준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추가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거의 자동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17일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한 길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수준의 도발이 있다면 안보리에서 (트리거 조항에 의해) 자동적으로 논의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리거 조항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자동적으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한 조항을 말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뜻을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오준 주 유엔대표부 대사

오준 주 유엔대표부 대사

오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시 제재의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채택된 결의(2270호)도 의도했던 것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북한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법이 처음으로 입법됐고 그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개념이 적용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효과적인 대북제재 체제 전체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발동한 행정명령은 북한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조항을 담고 있다.

오 대사는 또 “북한이 지금까지 총 40억달러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을 거라는 추정이 있는데, 이는 1년에 1억~2억달러 정도에 되는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 목표의 40년치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이 나아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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