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격'한 문 대통령···"개혁 요구 성찰, 인권존중 수사하라"

2019.09.27 13:54 입력 2019.09.27 14:26 수정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이후 문 대통령이 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꾸준히 불거져온 언론을 통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 약 11시간에 걸친 장시간 자택 압수수색 등 논란을 빚은 사안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한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동시에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 또한 높은 것으로 안다. 여기 대해 검찰은 한 번 고민해 봐야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조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