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합류 뒤 관련 소송 맡기 시작, 직간접 영향 의혹
딸과 모친 사이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해명도 말바꾸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고문으로 재직했던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은 최근 10년 동안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맡지 않다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합류한 지 4개월 뒤부터 관련 소송을 맡기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을 지낸 김 후보자가 해당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받은 ‘법무법인 클라스 관련 최근 10년간 소송현황’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가 고문을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는 심평원을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대리해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1건은 2020년 11월에 접수된 후 종결됐고, 나머지 2건은 각각 2020년 12월, 2021년 8월에 접수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을 지낸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자료를 보면 해당 법인은 최근 10년 동안 심평원 관련 소송을 맡지 않다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인 2020년 11월부터 관련 소송을 맡기 시작했다. 해당 법인 홈페이지에선 김 후보자가 맡은 업무를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입법 지원 및 법제 컨설팅 행정소송’으로 소개한 바 있다. 식약처장까지 지내며 관련 분야를 꿰뚫고 있는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합류하자마자 해당 소송 수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고문을 맡았던 로펌이 복지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잇따른 소송을 진행 중이란 사실이 드러나며, 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법무법인 클라스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도 행정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처분 소송과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소송이나 인허가 등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장녀 황모씨(38)와 김 후보자 모친 한모씨(101) 간의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황씨가 한씨에게서 집을 사들인 뒤 다시 한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자, 거래에 대한 김 후보자 측 설명도 미묘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소득이 일정치 않았던 황씨가 아파트 매입 비용(4억6000만원) 중 전세보증금(3억6000만원)을 뺀 1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황씨는 2019년 3월4일 외조모 한씨 소유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를 4억6000만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한씨에게 다시 보증금 3억6000만원을 받고 2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