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보조금 따먹기” “비리 복마전” 등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탈원전 정책 반대에 이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연이은 비대위 출범으로 국정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면은 비리 복마전”이라며 “부정수급한 돈의 징벌적 환수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점검 결과를 인용하며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이 2000억원을 넘는데, 이 중 70퍼센트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됐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며, 부정수급한 돈의 징벌적 환수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격에 동참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불리기임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도 은폐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니, 신재생에너지 사업마저도 위법과 부실운영 해 온 것이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투명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에너지 정책 준비 의지를 비쳤다.

대변인단은 조사 결과 드러난 비리상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지자체 226곳 중 5% 수준인 12곳만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며 “전체 지자체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그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이마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혈세 도둑질’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한 것으로 국기문란 수준의 대역죄”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인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67건의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2616억원 규모로, 점검 대상 사업비 총 2조1000억원 대비 12%가 부실 집행된 셈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는 총 1406건(사업비 1847억원)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은 17% 가량이 부실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