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조사 중인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2022.10.02 21:05 입력 2022.10.02 21:06 수정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직접 조사

문 ‘강한 불쾌감’…조사 거부

민주당 “정치보복에 강력 투쟁”

‘서해 공무원 피살’ 조사 중인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사정 정국이 펼쳐졌지만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를 따지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대부분 마치고, 문재인 정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서면조사를 하겠다면서 질문지를 보낸다고 했지만 받지 않겠다고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어이 윤석열 정부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했다”며 “개천절을 맞아 혹시 단군할아버지까지 잘못을 찾는 감사원인가 의심된다”고 적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감사원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중인 내용은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헌법기관”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간 가능성만 거론되던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가 실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등을 불러 책임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안팎과 정치권에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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